[2018. 6. 28]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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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부터
유엔사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환수하라!
◎ 일시 및 장소 : 6월 28일(목) 오후 1시 국방부 정문
6월 28일, 한미 국방장관은‘4.27 판문점 선언 및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즉각 환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작권 환수 연기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워 온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나아가 전작권의 즉각 환수는 남한 당국이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협상 등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남북,북미정상간 합의의 이행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을 내세우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도래한 평화정세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 근거를 유명무실화 시켰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6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나아가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