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라!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중단하라!

◎ 기자회견 : 9월 18일(화)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광화문 KT)
◎ 226차 미대사관 앞 집회 : 9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미 대사관 앞(광화문 KT)

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체결 7차 협상이 19~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압해 왔던 미국에 굴복한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세부 내용 중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한국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을 위배하는 불법이며,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의 6배나 되는 금액으로 한국은 이미 과도한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 주권과 국익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일 부터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불법 부당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근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위한 7차 협상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