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규탄 평화행동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만이 답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관계 방해 말라!
◎ 평화행동 : 12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외교부 정문

미국의 비건 대북정책특별태표가 방한하여 대북 제재와 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며 북미 대화를 교착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한 목적은 한국을 미국의 제재 압박정책에 동참시키는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을 견제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 정책으로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고 영구적으로 폐기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 조치는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종전선언에 나서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기되고 내년 초 예측되던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정세가 평화와 대결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그 틈을 타 대화를 파탄 내려는 대결세력의 대북 제재 압박 주장이 더 거세질 것이며, 평화의 새 시대로 가는 길이 엄중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훼방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