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4]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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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

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