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11. 18]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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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1월 18일(월) 오전 8시, 서울 국방연구원 앞(6호선 고려대역 인근) 

                   11월 18일(월) 오후 캠페인, 서울 광화문 일대

                 : 11월 19일(화) 오전 8시, 서울 국방연구원 앞(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을 뛰어넘는 50억달러(6조원)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군속 인건비 및 군인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연습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 갖은 항목을 갖다붙이며 무법자처럼 한국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미군 인건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것일뿐 아니라, 애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한미 소파 및 남한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 이에 우리 국민들은 96%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불법부당한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만이 무도한 미국의 요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18일~19일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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