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한국전가 반대!

2020.1.14.(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

1. 취지와 목적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같은 시기에 열리는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14~15일, 미 워싱턴)은 협상 타결로 가는 분기점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부담, 무기도입 등 협상카드로  거론하며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부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호르무즈 파병, 기지환경오염치유 부담, 무기도입 등 동맹비용은 그것대로 부담하고, 방위비분담 협상도 대폭 증액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거론된 여러 협상 카드들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막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자충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졸속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전가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애초부터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한국에 전가한 것에 이어 미국이 자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위해 터무니없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설을 요구하는 ‘대비태세’ 항목은 한반도 밖 해외미군의 작전, 훈련, 수송, 군속인건비, 가족지원까지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은 물론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위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개념이 모호한 ‘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온갖 명목의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협상이 열리는 1월 14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전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