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잇속 챙기려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강압하는

미 트럼프 정권 규탄

•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낮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1. 취지와 목적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갈취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온갖 불법과 전횡을 휘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협상단의 잠정합의안(13% 인상안)마저 걷어차고 53% 인상(13억 달러, 약 1조 5917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와 같은 트럼프 정권의 행태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 대선 가도에 이용해보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전 방위비분담특별협정들처럼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간 인상률에 물가상승률(2%)을 반영할 경우 협정의 마지막해인 2024년에는 무려 14억 달러(약 1조 7230억원)가 됩니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으로 3년만에 50억 달러를 받아내고, 12조원어치의 미국무기 판매,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책임 면제,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등까지 덤으로 챙기려는 것입니다.     

• 즉, 미국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용과 중국과의 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까지 포함된 40~50억 달러를 기어이 한국에게 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적 요구입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40~50억 달러 요구는 물론이고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강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한편 트럼프 정권의 53% 인상 요구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각종 직, 간접지원으로 5.5조원(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쓰다남은 방위비분담금이 2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익 때문’이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한국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줘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기지임대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협정을 모두 위배한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도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위헌적인 한미소파 노무조항도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선언하여 국익과 주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 이상의 내용으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년 5월 11일(월) 낮 1시, 미국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 제목 : 대선 잇속 챙기려 방위비분담금 13억불 강압하는 미 트럼프 정권 규탄 기자회견

• 문의 : 평통사 02-711-7292

•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