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부대를 부활시키려는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도로 기무사' 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방개혁 역행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몸집 불리기 중단하라!

• 일시 : 2020년 12월 30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국방부 정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경기도 과천) 동시 진행

취재협조요청서
 

• 취지와 목적

-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댓글부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민간군무원 채용을 진행했는데 합격자 중 96%가 전·현직 부대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기무사 해체과정에서 각 군으로 돌려보내졌던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 사건의 연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해체되었던 기무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몸집 불리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을 구실로 폐지된 육군 연대급 파견사무소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위 두 사건은 방첩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2019년 해체 당시 기무사 예산은 744억 원이었던 반면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산은 기무사 당시보다 인력을 1,000명 넘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964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몸집 불리기는 국방개혁에 정면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도로 기무사’를 규탄하고,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몸집 불리기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