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중단/항공모함 사업 폐기 촉구 합동참모회의 대응 1인 시위>

불필요한 과잉전력! 천문학적 예산낭비

항공모함 탑재기(F-35B) 도입 중단하고

항공모함 사업 폐기하라!

일시 : 2020년 12월 30일(수), 오후 1시 ~ 3시

장소 : 합동참모본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합동참모본부는 항공모함 소요를 확정한 데 이어 오는 30일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 관련 소요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모함이 필요하며, 이에 탑재할 전투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북한 위협 대비를 위해서도, 주변국 위협 대비를 위해서도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F-35B 역시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항공모함과 F-35B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적용 범위가 미국의 요구대로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된다면 항공모함과 F-35B는 필연적으로 미국 방어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35B는 심각한 결함이 계속 발생하여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창정비와 부품조달 등을 일본에 의존하게됨으로써 대일 군사적 종속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모함 사업과 여기에 탑재될 F-35B 등을 도입하는 사업은 우리 안보에 불요불급하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도 우려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는 함동참모본부 앞에서 F-35B 도입중단과 항공모함 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