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오후 1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1. 취지와 목적

•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 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미국에 지급될 실제 액수는 41% 인상된 1조 4,696억 원입니다.

- 정부는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4.7)에 대한 답변에서 “2020년 분담금 합의액은 1조 389억 원이며, 이중 인건비 선지급금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은 협정 발효 후 향후 미측에 지급되어야 할 미집행액”이며, “국방부가 (2020년에) 기 집행한 4,307억 원은 ‘7,245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에 지급될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인건비 3,144억 원 + 2020년에 이미 선 지급된 4,307억 원 + 추가 지급될 7,245억 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10차 특별협정(2019년) 대비 무려 41%나 늘어난 액수로 동결로 발표한 정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 정부가 주장하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입니다.

- 정부는 2020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인상률 6.5%를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총액의 40% 안팎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6.5%는 2.6%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액과 인상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정하게도 2021년 인건비 인상률을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했습니다.

-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상향 조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게 됨으로써 미국은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사실상 거의 2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챙기게 됩니다.

- 그렇다고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최저배정비율이 89%로 가장 높았던 2019년 직후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단행했습니다.

- 이처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거짓과 국민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진행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8일(목) 오후 1시, 외교부 정문

제목 : 바이든 정권의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는 최악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순서

- 사회 : 유정섭 평통사 사무처장

- 발언 1 :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발언 2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상징의식 : 11차 협정은 미국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고, 미국에 퍼주는 협정

- 회견문 낭독 :

문의 : 평통사 02-711-7292 (담당 오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