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거짓으로 일관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동결이 아니라 41.5%!
인건비 명분의 증액(6.5%) 논리는 거짓!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상향조정은 제도개선 아닌 제도개악!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4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차 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 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미국에 지급될 실제 액수는 41% 인상된 1조 4,696억 원입니다.

- 정부는 시민단체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2020년 분담급 합의액은 1조 389억 원이며, 이중 인건비 선지급금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은 협정 발효 후 향후 미측에 지급되어야 할 미집행액”이며, “국방부가 (2020년에) 기 집행한 4,307억 원은 ‘7,245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에 지급될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인건비 3,144억 원 + 2020년에 이미 선 지급된 4,307억 원 + 추가 지급될 7,245억 원)입니다. 이는 10차 특별협정(2019년) 대비 41%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 또한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률 13.9%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이며 그 중 인건비 인상률 6.5%라는 수치도 부풀려진 것입니다.

-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와 인건비/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무관하며, 설령 인건비 증액분 6.5%를 반영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방위비분담금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 증액률은 약 2.6%가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나 인건비 증액이 미국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삼는 일을 근절시킬 보장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올려 받고 미 국방예산에서 지출하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출은 줄일 수 있어 이중의 인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처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을 매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로 보장해 주는 것도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초유의 일입니다. 정작 국회가 십 수 년간 요구했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국회가 제11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면서 위 내용을 담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취지에 동의하는 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