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 5월 21일 12시 30분, 전쟁기념관 정문 앞
► 1차 평화행동 : 5월 21일 13시~14시,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 2차 평화행동 : 5월 21일 14시~17시 전쟁기념관 앞
► 3차 평화행동 : 5월 21일, 18시~20시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카드뉴스 보기] 한미정상회담, 이것만은 알자!

취지와 목적

-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정권이 확장억제정책 강화를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사드 기지 정상화와 한일 군사동맹의 구축을 통해 한국의 대중 대결 동참을 다그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을 참여시킴으로써 한국을 중국과 결별시키고 미일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은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통해 억제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미를 끝없는 안보딜레마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종국에는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입니다. 더욱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핵선제공격 전략을 유지하고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배치 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러올 확장억제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 미국은 사드기지 정상화를 명분으로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한 한미일 3각 MD를 고도화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해 한일동맹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중 군사적 대결의 최선봉에 자리 잡게 될 한일 동맹 구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또한 미국은 경제안보를 내세워 중국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한국의 핵심 산업이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떠받쳐 주는 경제동맹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을 첨단 기술과 산업에서 고립, 배제시키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보장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전면 부합하는 반면 한국경제의 자체 발전 요구와는 동떨어진 채 미국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한편 미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게 공격무기를 제공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나토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 봉쇄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미국의 대리전쟁에 공격무기 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러시아의 관계 악화는 물론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공격무기 제공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 한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포괄동맹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군이 동원될 것을 의미하며 그 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 통일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구적인 대미 추종과 대북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판문점/평양선언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