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시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만문제 개입 반대!

대북 선제공격과 미일 방어위한 작전계획 수립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 불법 사드 철거!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 일시/장소 :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9시~10시 30분 국방부 앞

취지와 목적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4일)는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만문제 개입 반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 각서 개정 및 대만문제 개입 및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신 작전계획 작성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U-2기가 대만해협에 파견되는 일이 있는 등 대만문제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대만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한국은 침략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며 한국군의 동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중국 한반도 역외작전이 포함되거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미국 유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한국군의 대만문제 개입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만문제의 개입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미중 대결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드기지 정상화의 본질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며,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에서부터 부지공여 일반환경영향 평가 모든 과정이 불법임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는 한미일 3각 MD 구축에 토대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매개체로 사드기지 정상화 역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실체도 없고 법적근거가 없으며 조약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추가 부지공여도 한·미간의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 조약 없이 체결되었기에 불법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