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MD체제 구축하는 
성능개량을 위한 사드 장비 반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6일(목) 저녁8시, 소성리

[언론기고] 국방부의 5.29 사드 반입, 성능개량이 아니라고요?

[질의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 관련 질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성능개량을 위한 사드 레이더, 전자장비, 발사대 또는 미사일 수송차량 등을 반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장비들이 성능개량을 위한 장비라고 공식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여전히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드 성능개량'의 본질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는 바로 한미일 MD 구축에 토대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현재 성능개량 장비들이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한미일MD 체제 구축을 위한 사드장비 반입 저지 투쟁에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입장문] 

한미일 MD체제 구축하는 
성능개량을 위한 사드 장비 반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4일 주한 미군 오산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 EEU, 발사대가 언론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 소성리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반환경영향 평가와 추가 부지공여 등 사드기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사드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긴급작전요구에 따른 사드의 성능개량 3단계도 이번 달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일환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에 따른 성능개량을 통해서 사드와  패트리엇의 방어범위가 확대되고 요격률이 과거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므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남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KN-02의 경우 최고 고도가 약 40km 밖에 안 돼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도 바로 이러한 지형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사업으로 사드와 패트리엇이 구현하게 될 성능이 한반도에서 MD가 근본적으로 갖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동발사대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회피기동과 동시다발 공격 등으로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최근 개발, 시험, 배치한 KN-23은 저궤도로 비행하며 변칙기동을 하며 KN-24와 KN-25도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를 이용해 동시 발사, 연속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 및 대응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이 2022년 1월 28일 시험 발사한 KN-23의 정점고도는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에 미치지 않는 20km였으며, KN-24의 경우도 최대 비행 고도가 30~50km에 불과하다. 나아가 2022년 6월 5일 에는 KN-23, KN-24, KN-25 등 탄도미사일 8발 동시에 발사하는 시험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에 따른 사드, 패트리엇의 성능개량과 통합에도 불구하고 요격이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추구하는 사드의 성능개량의 핵심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기지정상화의 본질 역시 다르지 않다.  

미국은 한국 배치 사드를 통해서 한미일 3각 MD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드의 성능개량도 그 일환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의 추진과 사드의 성능개량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가중시킴으로써 한국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허명으로 포장된 사드 업그레이드의 현실은 안보 강화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파괴이다. 경찰 병력이 언제 마을을 봉쇄할지 몰라 몇 일간 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야간이면 더 과격해지는 경찰의 작전에 의해 또 다시 온 몸에 피멍이 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간이라도 빼 줄 것 같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이는 아무도 없기에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 반입에 대해 적극 저항할 것이다. 남한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의 성능 개량을 즉각 중단하고 오산 기지에 있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다시 되돌려 보내고 소성리 사드를 즉각 철거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6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