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일동맹 구축,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개입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무기 획득은 물론 추가 획득도 막지 못하고 있고, 북한 핵 위협 또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유와 위협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한반도가 극단적인 (핵)대결에서 벗어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군을 북·중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동맹과 지구 동맹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국을 대중 군사적 대결로 내몰고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이며, 무엇보다 ‘침략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유엔헌장 2조 4항,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배하는 불법입니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폐기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개입 반대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