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 한미 당국의 확장억제정책 강화와 한미연합 군사연습 실시 계획 발표 등에 반발하여 북한이 화성-15 등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이에 한미 당국도 B-1B와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핵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당국이 오는 22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합니다.

-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초공세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기본전력으로 하여 시행된다는 점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 또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고강도의 대북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합니다.

- 무엇보다 확장억제정책와 같은 대북 군사적 위협은 북한 핵무기 개발, 보유와 위협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 한편 국방부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등을 통해 마치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운용해 보지도 못한 한국군이 최대 핵보유국이자 운용국인 미국의 핵억제와 대응 과정에 개입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합니다.

- 이상의 취지를 담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중단과 확장억제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