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한미 당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한반도에서 (핵)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 전쟁연습('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이 3월 13일부터 실시됩니다.

한미연합군은 대북선제공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임무를 방어적인 무력행사로 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선제) 무력 행사와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은 물론 외부로 부터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은 이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해 북한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과 북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 유지 및 관리 등 북한 붕괴와 점령 통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 살상을 금지한 전시국제법 위반입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한반도/동북아에서의 핵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미, 남북, 미중, 한중 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와 공포를 증폭시키고,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지 아니하며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 재산권, 주거권, 이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의 폐기와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