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과 전범기업 배상 책임에 면죄부 주는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취지와 목적

-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라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결을 져버리며 일제의 불법 강점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 항복문서’ 격인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이어, 대일 굴종외교의 정점이 될 것이 뻔합니다.

-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나 한일간 정보 공유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한국의 정보가 일본 방어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는 반면,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 방어에 별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해를 위해 우리 주권과 국익이 희생되는 굴종적인 결과로 될 것이 뻔합니다. 

- 특히 한국이 제공한 정보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등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과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에 명분을 주게 됩니다.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봉합과 졸속 처리를 통해 한일 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대중국 대결에 동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는 미일의 대중 대결 전략을 추종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의 졸속처리는 한일간 선린우호관계 구축을 저해하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과 정치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와 한일동맹 구축 행보를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