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4월 14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토의(DTT)는 3국간 국방군사협력 방안과 특히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북한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과, 일본은 주일미군과 실시간 연동된다는 점에서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의 핵심은 한일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즉 한국의 레이더 등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정보가 일본에게 긴요한 반면, 일본의 정보는 한국 방어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한일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이나 한일 지소미아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와 행사로 대북 선제공격마저 감행할 의도를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는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일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한국을 대중국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일의 패권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일 MD/동맹 구축 반대!, 한미일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 중단!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