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굴종외교 중단!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한일 실시간 정보공유 중단! 한일 지소미아 폐기!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착취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기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복원시키는 한편 한일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 17일 개최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방점은 한일 지소미아를 기반으로 양국간 정보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14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관해 군 관계자가 "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한미와 미일 간 정보공유체계를 연동하는 방안을 DTT에서 협의했다"고 밝힌 것처럼 실시간 정보공유의 핵심은 한일간 직접적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즉 한국의 레이더 등이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실시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그러나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남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일본의 정보는 남한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남한의 정보는 일본과 주일미군 방어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한일 지소미아와 한일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은 전적으로 일본을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입니다.

- 더군다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일본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본이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하는데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한반도 대결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보를 파괴합니다.

- 무엇보다 이번 협의회를 포함해 날로 심화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목적은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미일이 추동하고, 윤석열 정권이 적극 호응하는 대로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동맹체가 구축됩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대결의 최일선에 서서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할 뿐이며,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가 숨 쉴 여지는 사라집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를 규탄하고, 한일 지소미아 폐기와 한일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