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위한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라!
미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과 확장억제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는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방연구원 정문 앞(9시 30분 부터 1인시위 진행)

서울에서 불과 2주 만에 열리는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은 철두철미 미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전 협상 타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졸속 밀실협상의 뻔한 결과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모인 안건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안건을 특정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는 3차 협상 후 미 대표단의 발언은 12차 협정 타결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며, 그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이 관철됐음을 의미합니다. 11차 협정기간 발생한 막대한 미집행액(1.5조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불법부당한 일입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면 전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기지를 무상 제공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국이 패권 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졸속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