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8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터무니없는 대폭 증액과 불법적인 동맹 비용 떠맡기로 귀결될
방위비분담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8시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용산) 

►취지와 목적

-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8차 협상이 내일(25일)부터 진행됩니다. 7차 협상이 끝난 후 미측이 ‘좋은 진전’을 운운한 것이나 외신들이 연내 타결을 전망한 것으로 보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철두철미 밀실협상을 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내용이 한국의 국익과 주권에 반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부당한 대중대결비용 떠맡기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 미국이 요구했다는 13.9% 이상의 인상률이나 ‘합리적 수준’을 얘기하는 윤 정권의 주장이나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이 필연적으로 대중대결비용에 불법부당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 졸속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애초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에 의해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방위비분담 졸속 밀실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