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8차 협상 규탄 1인시위

터무니없는 대폭 증액과 불법적인 동맹 비용 떠맡기로 귀결될
방위비분담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9월 26일(수) ~ 27(금),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앞

►취지와 목적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8차 협상이 25일(수)부터 시작됐습니다. 7차 협상이 끝난 후 미측이 ‘좋은 진전’을 운운한 것이나 외신들이 연내 타결을 전망한 것으로 보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철두철미 밀실협상을 하며 25일 진행한 평통사의 기자회견조차 훼방놓고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내용이 철두철미 한국의 국익과 주권에 반하며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부당한 대중 대결비용 분담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요구했다는 13.9% 이상의 인상률이나 ‘합리적 수준’을 얘기하는 윤 정권의 주장이나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이 필연적으로 대중 대결비용에 불법부당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 밀실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애초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에 의해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9월 25일 협상장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어 26일과 27일에는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