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시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 길 터주는 국방부 규탄!

한일 ACSA 체결 반대! 한일동맹 구축 중단!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의 독도 인근 출입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자위대를 독도 인근까지 끌어들이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이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작전·군수 분야에서 한미일, 한일 동맹 구축이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은 일상화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과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무장병력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권적 차원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군 지위협정(VFA)이나 소파(SOFA)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한일 ACSA(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발언으로 볼 때 곧 한일 ACSA 체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ACSA 체결은 훈련과 군수협력을 빌미로 한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의 명분을 주고, 한일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만들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맞춰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