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하라!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반대한다! 

·일시: 2024년 11월 4일(월), 오후 5시 30분      ·장소: 외교부 청사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 이번 한-EU 전략대화에서는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과 마찬가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유엔헌장 2조 3항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장기화하고 참혹함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파고가 한반도로 이어지고, 세계대전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이번 한-EU 전략대화에서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EU 사이에서도 체결된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군사협력 강화, 제3국을 포함한 해양 합동훈련 시행,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파트너십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과 나토(NATO)를 필두한 유럽국가들이 유럽-대서양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군사협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해당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대결구도를 더욱 고착시킬 것입니다.

- 이런 이유로 평통사는 1인 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과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과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