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평화행동>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멈춰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멈춰라!

·일시: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미 대사관 앞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과 안보 관련 공동 팩트시트 또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만 발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 합의는 미국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은 한국 GDP의 무려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그 불공정성과 불균형이 두드러집니다. 에너지 구입비 1,000억 달러를 제외한 3,500억 달러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합의를 폐기하고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타국 경제를 희생양 삼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협력적 국제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전근대적 제국주의 발상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무기삼아 패권적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미중 대결과 신냉전체제의 고착과 세계적 핵전쟁 위기의 고조 속에, 한반도가 민족/인류 공멸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과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한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전작권 회복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따라 환수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북은 물론 중, 러, 일에 대해서도 방어가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기에 한반도/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시킬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국방비 증액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정상 간 섣부른 합의발표를 중단할 것을, 호혜평등한 입장에서 호혜적 이익이 보장되는 합의에 이르도록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