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안보 팩트 시트 관련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국가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단호히 거부한다.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1.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는 한국경제의 공동화와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중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중 전투·군수기지화 및 양안문제 개입으로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 합의 내용은 한국경제를 희생시켜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의 실패를 메꿔 주고, 한국안보를 희생시켜 미국의 군사 패권을 지탱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대미 경제와 안보 종속, 군사적 대결, 전쟁과 파멸뿐입니다.

3.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강압을 ‘합리적 결단’이라며 추켜세우고 한미 합의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정권의 강압을 거부해 국부 유출을 막고, 대결과 전쟁의 근원인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자주국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