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방한 및 외교 국방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불법적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봉쇄 및 양안분쟁 개입 반대!
대중 대결에 동원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단!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 규탄!

·평화행동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7시 30분, 외교부 앞 /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앞 
·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

콜비 미 국방차관이 방한하여 청와대및 외교, 국방 당국자들을 만나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들인 핵잠수함 추진 문제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 봉쇄정책과 양안분쟁 개입문제, 한국의국방비 증액 문제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사안입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국이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이 중국을 제1도련선내로 봉쇄하는 데 동원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국방안보전략(NDS)에서 한국의 대중 억제 및 봉쇄작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력 증강이 중국을 겨냥할 것을, 주한미군기지를 대중 전력 투사의 전진기지로삼겠다는 구상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 억제 및 봉쇄에나서고 나아가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대중 봉쇄로 바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대한민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및 관련 미 상원 양해사항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대중 군사적 대결에 나서는 것은 무모합니다. 대북 초우위의 재래식 전력을 갖춘 한국은 군비를 감축함으로써 남북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콜비 미 국방차관 방한에 즈음하여, 외교부, 국방부 앞에서의 평화행동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