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1인시위>

한국 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초래할 대미 투자 강요 중단하라!

미국의 이란 침략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2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국무부 디솜브레 차관보가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다는 ‘한미 경제안보 팩트시트’, 한반도 상황, 중동 상황 등 현안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디솜브레 차관보의 방한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한 에너지·원전 등 투자 우선순위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공사 등 트럼프 정권이 요구한 사업은 인건비와 건설비 폭등 등으로 오랫동안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팩트 시트’를 통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는 트럼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경제의 공동화와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도 소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전면 행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촉발된 상황은 어린 초등학생 등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낳고 있으며 중동 및 유럽으로 확전되며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가 으로 차출됨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을 미국의 침략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반출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가 다시 한국으로 반입되어서는 안됩니다. 혹여라도 미국이 직, 간접적인 이란 전쟁 지원을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발동요건과 적용 범위를 남한 영토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교환 의정서(미 상원 양해사항)를 위반하는 것이자 미국의 이란 침략 지원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불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전략적 유연성 행사 중단을 엄중히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