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분야 후속조치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결부될 핵잠수함 도입 철회하라! 

 ● 평화행동 : 2026년 6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외교부 정문 

이재명 정권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불요불급합니다. 수심이 얕고 섬이 많고, 굴곡진 해안선이 특징인 한반도 지형에서 소음과 선체 및 회전반경이 큰 핵잠수함은 정찰·추적·교전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깊숙이 결부되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 및 핵확산, 핵대결 격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핵잠수함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5.31)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40조 원~1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을 국민경제에 지우는 한편 군사적으로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더욱 종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원전 연료 공급의 산업성과 안정성을 명분으로 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추구도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33년째 공사 중인 로카쇼무라 일본 재처리시설 사례만 보아도 산업성과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고,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환경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함께 한국의 핵무장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안보분야 후속조치 협의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외교부 정문에서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