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4/24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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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며 밝힌 "합리적 수준의 분담"은 '방위비분담'을 기정사실로 하는, 즉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불법부당한 한국 전가를 전제한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한 것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를 위배하는 불법 부당한 협정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사드기지 공사비, 해외미군 장비 정비비 등에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허물고 자신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충당하는 통로로 악용해 온 바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사실상 대북방어가 아닌 대중대결 목적으로 바뀐 속에서 더이상 무상으로 미군 기지를 제공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한국이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내야 마땅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와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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