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5/21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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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기정사실로 하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9시(8:30부터 평화행동)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인상률과 인상률 기준 등이 일부 차이날 뿐 대폭 증액 기조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에 한미간 협상은 대폭 증액 명분쌓기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11차 협정을 전례 삼아 터무니없이 높은 증액과 인상률 기준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11차 협정은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협정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1차 협정 집행과정에서 1조 5천억 원이 넘게 미집행액이 쌓여있고, 국회의 예산 결산 승인권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미국에게 불법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 막대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온갖 불법 편법이 동원되어 미군과 국방부의 재정 농단의 온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터무니없습니다


무엇보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면 전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하는 한미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5월 21일(화) 오전 8시 30분부터 협상장인 국방연구원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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