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략전쟁 중단 ! 파병 압력 철회 ! 굴욕적인 용산 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
'부시 특사' 콘돌리자 라이스 방한 반대 기자회견문

우리는 전쟁광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을 반대한다 !

오늘 이라크 전범 콘돌리자 라이스가 조지 부시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라이스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위해 전쟁의 시대로 이끌고 있는 네오콘의 핵심인물로 부시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이끌었던 자다. 라이스는 9·11 직후 "미국과 우리 우방과 동맹국들은 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싶다"며 이라크인들을 학살하는 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라이스와 워싱턴의 전쟁광들이 벌인 지난 6월 28일 이라크 '주권이양'은 순전한 사기극이었다. 라이스의 말처럼 점령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는한'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주권이양' 이후에도 14만 명이 미군이 여전히 이라크에 남아 이라크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다. 라이스는 이라크인들의 학살과 피를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셰브론 석유 회사에 봉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전쟁광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을 반대한다!
지금 워싱턴의 전쟁광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부시의 동맹국들도 점령의 일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 부시는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스를 자신의 특사로 보냈다. 노무현 정부의 추가 파병 강행은 위기에 빠진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은 한국 젊은이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 납치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아 김선일씨를 죽게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라이스는 이러한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우리는 전쟁광 콘돌리자 라이스와 위기에 빠진 미국의 점령을 지원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그 어떤 더러운 거래와 논의도 반대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경고한다. 즉각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압력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규모 대체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나마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내용은 불평등하기로 소문난 90년 협정안보다도 개악된 것이다. 비용은 17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로 늘어났고, 대체부지도 26만 8천평에서 110만평으로 늘어났다. 시설 기준도 기존수준에서 첨단수준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은 미국방부가 스스로 산정한 용산기지의 대체시설 가치 13억 달러의 3배에 이르며, 정부의 신행정수도 계획이나 삼성의 기업도시 계획의 평당건축비보다 2∼3배가 넘는다. 비용이 이처럼 엄청나게 드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이전 기지에 C4I 등 첨단군사력을 건설하고 최근 완공된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에서 보는 것처럼 '삶의 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을 위한 호화시설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용산 기지 이전 협상 내용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편없이 굴욕적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전 기지의 설계권·건축기준·시설수준 등의 결정권을 그 나라들이 갖는 반면 용산 기지의 경우 미국이 갖도록 되어 있다. '이사비용'이나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도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이처럼 굴욕적이고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협상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미 작년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던 협상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던 것이다.
미래 한미동맹 9차 회의 결렬 직후 미국측 수석대표가 한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발언을 한 데 이어,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자국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 기회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에 대하여 한국측으로부터 확고한 담보를 받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동맹의 도리' 운운하는 발언을 하면서 가서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이런 압력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이처럼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절차와 일정까지도 미국의 요구에 시종일관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방한한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규탄하며 가서명 압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사대굴종적 태도를 벗어버리고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굴욕적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1. 노무현 정부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1.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압력을 중단하라!


2004년 7월 9일
파병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