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하여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중단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불법 부당한 대북 제재 기도를 중단시키고 북미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대화를 적극 주선해야 할 노무현 정부가 이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남녘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민족의 자주화를 실천의 중심에 놓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온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의 일련의 사대굴종 행각, 특히 그 중에서도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반통일적이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각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찍이 그가 NSC의 실무책임자로 재직 중 6.15특검과 이라크파병,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망국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실용주의를 빙자한 사대망국적 행태들을 간파하고 ‘병술5적’으로 규정,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통일부장관으로 승진되면서 6.15공동성명 이후 교류협력의 성과부터 훼손시키더니 급기야는 이번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식량 및 비료와 이산가족 문제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사업마저 외면하는가 하면, 대북 압박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는 ‘5자회담’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비인도적 처사를 부끄러움도 없이 감행하고 있는 이종석 장관을 비롯한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이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적대와 봉쇄로 인한 자신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위를 위해 국제법상 합법적인 공해상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는 것은 북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포위압살정책이 계속되는 중에도 상호 존중의 대화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인 권리인 미사일발사훈련을 유보하겠다고 자청한 바까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이라크 침략전범 부시와 군국주의자 고이즈미가 북경6자회담에서의 관계정상화 합의를 파기하고 금융제재,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강화 등을 통한 적대와 모략, 고립 압살 책동을 강화하자 미뤄왔던 자위적 훈련을 부득이 재개한 것을 두고 북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미국대표인 힐의 여러 차례 방북 초청을 거부한 미국으로서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남측 당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얻어낸 합의를 대북금융제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침략적 한미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적대행위 반복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온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바꿔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남측도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북은 이번 집중호우로 10만톤의 식량피해 등 남측보다 두 배 이상의 비 피해를 봤다고 한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쌀과 비료 등 전면적인 남북 서로돕기운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민족공조’를 회복해야 한다. 식량과 이산가족의 재회를 볼모로 삼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대결구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양에서 열릴 8.15민족통일행사에 남측 민간 참가를 전면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자들도 참가하여 훼손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한반도 긴장과 대결 국면을 더욱 고조시킬 을지포커스 렌즈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핵선제공격 실행 유혹을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이성을 잃은 조종동 친미수구 언론과 극소수 사대매국 전쟁광신도들의 냉전대결 논리,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대북 응징 논리에 밀려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망치고 나아가 민족공멸의 전쟁참화에 결코 말려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06년 7월 2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