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기도 중단!
제85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2006.10.10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99년 10월12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미대사관 가장 가까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시작된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오늘로 만7년을 넘어 8년차로 접어들었다. 
10월10일 오후 2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60여명의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85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지난 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시험 성공 보도 때문인지 많은 기자들이 몰려 열띤 취재경쟁도 벌였다.

최근의 북한을 보며 나는 대추리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반미연대집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정현신부는 첫 2년간 이곳에서는 집회합법화를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말하고 그때 함께 집회를 만들어간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회상하듯 이야기하였다. 이후 이곳에서는 전국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모으고 해결해가는 소중한 장이 되었음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모여서 수많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들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새울 들녘을 지키기 위해 대추리 주민으로 살고 있는 문신부는 ‘최근 북한을 보며 나는 (북한이) 대추리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의해)고립당하는 북한과 이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대추리는 닮은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신부는 ‘그 둘이 당하는 방식도 같다. 그것은 곧 외부와의 대화는 온데간데없는 철저한 봉쇄이며 제재일 뿐이다.’고 말하고 그것은 ‘대화를 해봤자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설사 대화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다음의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신부는 고립되고 탄압받는 대추리의 진실이, 그리고 북한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평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대추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미연대집회는 전국민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지속적이면서도 살인적인 대북압박 때문.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인 북핵문제와 대북제재문제를 가지고 범민련 남측본부 최복열대협국장이 정치연설을 하였다.
최국장은 북한의 핵시험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국장은 94년 제네바협정을 시작으로 조미공동코뮤니케, 9.19공동성명 등의 합의를 먼저 어긴 것은 미국이며 게다가 지속적인 대북압박과 금융제재를 가해왔다고 말하고 어제(9일) 북한의 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대응인 것임을 주장했다. 
최복열국장은 결국 현재의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지속적이면서도 살인적인 대북압박에 있음을 미국은 알아야 하며, 미국의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은 결국 한반도에 전쟁을 부를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오직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한을 둘러싼 수많은 대북적대정책을 박살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주제의 상징의식을 갖았다.

제38차 SCM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확정짓는 자리일 것이기에 반대하는 싸움을 반드시 전개해야...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평통사 사무처장)은 오는 10월20일 제38차 SCM이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지난 2년 동안 SPI를 통해 만들어 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확정짓는 자리일 것이라며 우려는 나타냈다.
유위원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한미간의 동맹이 군사동맹 수준을 넘어 포괄동맹, 역동적 동맹,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위원장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용들의 포장을 하나하나 벗기며 그 안에 들어있는 추악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포괄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재편외에 FTA로 대표되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를 포함하는 동맹을 의미한다. 또한 역동적 동맹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지역으로의 투사와 이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을 의미한다. 끝으로 호혜적동맹이라는 것은 파병을 비롯한 인적자원의 지원과 방위비분담을 통한 물적자원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유영재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확정짓는 SCM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40여번 북한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은 정말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미연대집회 7주년을 기념하여 축사를 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축하말을 부탁받았는데 사실 이런 집회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상렬대표는 북의 핵시험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북한이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를 몇 번이고 의문을 가져봤지만 답은 그렇다 였다며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40여 번 북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은 정말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우리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렬대표는 소위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유엔제재의 허구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이 갖는 핵에 대한 이중 잣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주제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타당성을 갖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렬대표는 이젠 미국도 북한을 동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용돈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의 몇퍼센트를 용돈으로 달라며 때를 쓰는 것.
마지막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국장이 오늘(10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에 대한 정치연설을 했다. 공동길국장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국민의 관심이 적을수록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점을 되살려 지금 북핵문제에 가려진 상황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국장은 미국은 지금까지 40%정도 부담 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50%, 그리고 나아가 7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의무금이 아닌 지원금임을 SOFA 5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안줘도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공국장은 현재에도 한국은 과다한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부동산임대료를 시가이하로 지불하고 있으며, 카투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되는 인력분담, 여기에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이라크파병비용 등을 계산하면 이미 초과하여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국장은 이를 마치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용돈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의 몇퍼센트를 용돈으로 달라며 때를 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이러한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사무처장은 팽성 주민들의 꺾이지 않은 투쟁의지를 전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마쳤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7주년을 축하하는 떡과 음료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떡잔치를 위해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성들여 생산한 쌀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는 지난 7년처럼 폭우 속에서도, 혹한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이룰 때까지이다. 
하루빨리 마지막 반미연대집회가 오기를 소망해본다. 미군기지로 신음하는 금수강산이 평화로워지는 날, 미군기지의 확장으로 농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날, 더 이상 이 땅에서 미군이 전쟁연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날, 북의 동포들과 함께 오늘 나눈 떡이 아니라 소한마리 잡아 큰잔치를 하며 마지막 반미연대집회를 치러낼 날을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