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6/10/8] 북의 핵시험 발표에 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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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시험 발표에 관한 평통사 논평

북한 외무성의 핵시험 발표 성명과 관련하여 유엔안보리가 지난 6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북이 핵시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 촉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북이 핵시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의 규탄성명이 나오며 부시 정부가 전면적인 대북제재조치를 논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부시 정부의 북 붕괴를 목적으로 한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북압살정책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북을 겨냥한 부시 정부의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 한반도와 일본, 태평양 상에서의 각종 대북군사훈련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첨단타격력을 갖춘 공중, 해상, 육상무기들의 배치, 북의 붕괴와 궤멸을 목표로 한 각종 작전계획의 수립과 보완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미합중국은……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공격력의 수준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부시 정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취해진 대북경제제재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종료, FACR(외국자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북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 PSI를 통한 다국적 봉쇄, 개성공단 남북합작에 대한 간섭과 방해 책동을 가했으며 지난 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위폐제조 및 유통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북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부시정부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이란 것을 만들어 북을 압박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의 특사 초청을 거부하는 등 실로 북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립, 압살책동을 멈추지 않았다.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까지 왜곡하면서 지난 61차 유엔총회를 통해 대북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부시 정부야말로 북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시험 발표라는 ‘자위적 조치’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태도는 매우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6천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최근 해마다 250기의 신형탄두(RRW)를 개발하여 이를 기존의 핵탄두와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NPR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면서 만들기 쉬운 차세대 핵탄두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실제로 미국은 1997년 이후 23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부시 정부 이후에만 11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 보유국이자 최다 핵실험국이다. 
또한, 미국은 지난 3월 인도와 핵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도 핵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핵 개발 기술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존 볼턴 유엔대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핵개발은 정당하다고 옹호해 나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자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서명하지 않고 핵실험 강행과 그 무기의 사용을 위한 전쟁계획과 연습을 추진하면서 자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의 핵문제에 대해서만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 관련 발언은 어떤 권위도 설득력도 없다.

우리는 미국이 북의 핵시험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 핵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의 핵시험을 막고자 한다면 6자회담 중단의 직접적 원인인 금융제재를 비롯한 각종 제재와 압력을 풀어야 할 것이다. 
북 외무성 성명이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을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 문제가 핵시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미국의 전쟁위협과 제제압력의 해결 여부에 따라 핵시험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밝히고 있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북의 핵시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이 대북 제재와 전쟁위협을 지체없이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이 비록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과 ‘핵무기 선제 사용 및 위협 불가, 핵이전 불허’를 선언하였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이에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 등 핵의 무기화와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우리는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 해제 조치에 상응하여 북도 주동적이고 유연한 조치로서 핵시험 계획의 중단 또는 유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이 자신의 언명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과 남측 당국이 북 핵문제에 대한 공정한 입장에 서서 대화로 해결될 수 있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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