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6/12/12] 87차 반미연대집회 Good bye 2006, Good bye 한미동맹!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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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자이툰부대 철군 촉구 및 레바논 파병 반대!
'미군 퍼주기' 주한미군 경비지원 중단!
Good bye 2006! Good bye 한미동맹!
미대사관 앞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 2006-12-12 -
2006년을 마감하는 제8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12월12일 낮12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8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월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미당국이 합의한 것으로 시작된 2006년은 한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올 한해 주한미군의 아, 태 침략, 신속기동군화 저지를 위한 투쟁이 광주, 군산, 직도, 평택, 인천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다. 특히 평택의 투쟁은 역사에 남을 것이며, 결코 질 수 없는 투쟁이다. 그 주한미군에게 경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또 인상했으며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확산을 위해 열리고 있는 한미FTA 협상 또한 우리 민중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일이기에 꼭 저지해야 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대북 고립, 압살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미당국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 수렁에서 한국의 발목을 붙잡고 함께 빠지기를 강요하고 있다.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는 올 한해 민족의 자주를 위한 반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반미로 계속성장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민 경우 정책팀장은 한미FTA 협상 전체에서 한국측이 기대하는 분야는 자동차와 섬유를 포함한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무역구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이것을 카드로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민팀장은 한국정부는 1~2가지 양보를 받는 것으로 일괄 타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를 통해 보여준 우리 민중들의 투쟁의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민팀장은 한미FTA 저지 투쟁은 70% 이긴 싸움이며 미국을 상대로 한 최초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들의 힘으로 이길 이 경험은 모든 반미싸움과 내년 대선에도 민중들의 힘을 발휘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권혁범 교육부장은 주민들에게 2006년 싸움은 처절하고 분노를 남겼다고 말했다. 권혁범 교육부장은 대추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며 땅을 지키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권혁범 교육부장은 내년에는 모두 다함께 더욱 열심히 투쟁해서 평화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김광일 운영위원은 지난 2003년 자이툰을 파병할 때 노무현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한반도 평화를 얻겠다는 것이었으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광일 운영위원은 이라크 파병연장은 이라크 내부의 갈등과 분쟁만 심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는 마지막 점령군이 될 것이기에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바논의 파병계획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에 파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교육홍보위원장은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우리의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 로드맵 이행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권침해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개념계획 5029의 작계로의 발전을 반대해온 한국정부가 작계와 별다름 없는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 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는 패권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기에 한미동맹 해소와 민족의 자주를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박석분팀장은 한미당국이 2007년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지원금을 7,255억 원으로, 2008년에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추가인상 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밝혔다. 박팀장은 이것의 결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른 미군기지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된다고 주장했다.  
박팀장은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 안을 국회가 거부해야 하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방위비 분담금협정 폐기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2006년 많은 어려움 속에, 거대한 미국에 맞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더 힘을 모아 2007년 반미자주의 깃발을 더 높이 올려야 할 것이다.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국방위 심의가 열렸다. 이에 따라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는 30여명의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 2006년 마지막 반미연대집회.
2006년을 아쉽게 보내지만 굴욕적인 한미동맹 없는 밝은 2007년을 기대한다.

▲ 한미FTA, 방위비분담금, 이라크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개념계획5029 구체화,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현안으로 대두되는 미군문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추운 겨울을 녹여냈다.

▲ 나이 지긋한 어른신들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미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그 차이가 없다.

▲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레바논 파병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날 집회는 12시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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