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2] [제87차 반미연대집회결의문] 미-이스라엘 대리 군으로 전락할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저지하자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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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미-이스라엘 대리 군으로 전락할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저지하자 !
레바논 파병은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해결에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중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요구임을 내세워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유엔결의 1701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점령지 반환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미-이스라엘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미-이스라엘을 대리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주 임무로 하는 강화된 유엔임시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이 PKO 활동원칙-무력불사용, 당사자 동의, 중립성 등-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UN PKO라는 외피 아래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레바논 파병이 헤즈볼라의 무력화 및 이란과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이스라엘의 중동패권전략에 이용될 뿐, 우리의 국익에 역행하게 되리라는 점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레바논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확대중동구상을 뒷받침하는 물리력으로서, 미국의 이해와 패권실현에 봉사하는 이라크와 아프간의 주둔 한국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동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피해 PKO 성격과 활동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PKO 관련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PKO 관련 법률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고리를 이루는 한미동맹의 포괄, 가치, 광역 동맹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한다.
아프간, 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 및 PKO 법안 폐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
개념계획 5029를 폐기하라 !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이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수차례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을 실현시켜줄 개념계획 5029의 완성에 합의한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북 체제(정권)붕괴를 겨냥한 부시정권의 대북 변환외교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계획 5029가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전개될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주권침해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개념계획 5029의 작계로의 발전을 반대해온 정부가 작계와 별다름이 없는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는 패권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민족의 이익이 더욱 격렬한 형태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해소와 민족의 자주, 평화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자 !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
한미당국은 2007년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을 7,255억 원으로, 2008년에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추가인상 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른 미군기지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삭감과 관련 협정의 폐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합의해준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 안을 거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권 환수와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도 우리가 이를 지원할 이유도 사라졌다. 우리는 낭비적인 여러 부분을 삭감·폐기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호응아래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협정 폐기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
2006년 12월 12일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87차반미연대집회참가자일동
미-이스라엘 대리 군으로 전락할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저지하자 !
레바논 파병은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해결에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중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요구임을 내세워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유엔결의 1701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점령지 반환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미-이스라엘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미-이스라엘을 대리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주 임무로 하는 강화된 유엔임시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이 PKO 활동원칙-무력불사용, 당사자 동의, 중립성 등-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UN PKO라는 외피 아래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레바논 파병이 헤즈볼라의 무력화 및 이란과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이스라엘의 중동패권전략에 이용될 뿐, 우리의 국익에 역행하게 되리라는 점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레바논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유엔결의 1701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점령지 반환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미-이스라엘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미-이스라엘을 대리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주 임무로 하는 강화된 유엔임시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이 PKO 활동원칙-무력불사용, 당사자 동의, 중립성 등-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UN PKO라는 외피 아래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레바논 파병이 헤즈볼라의 무력화 및 이란과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이스라엘의 중동패권전략에 이용될 뿐, 우리의 국익에 역행하게 되리라는 점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레바논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확대중동구상을 뒷받침하는 물리력으로서, 미국의 이해와 패권실현에 봉사하는 이라크와 아프간의 주둔 한국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동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피해 PKO 성격과 활동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PKO 관련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PKO 관련 법률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고리를 이루는 한미동맹의 포괄, 가치, 광역 동맹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한다.
아프간, 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 및 PKO 법안 폐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
아프간, 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 및 PKO 법안 폐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
개념계획 5029를 폐기하라 !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이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수차례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을 실현시켜줄 개념계획 5029의 완성에 합의한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북 체제(정권)붕괴를 겨냥한 부시정권의 대북 변환외교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계획 5029가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전개될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북 체제(정권)붕괴를 겨냥한 부시정권의 대북 변환외교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계획 5029가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전개될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주권침해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개념계획 5029의 작계로의 발전을 반대해온 정부가 작계와 별다름이 없는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는 패권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민족의 이익이 더욱 격렬한 형태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해소와 민족의 자주, 평화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자 !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
한미당국은 2007년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을 7,255억 원으로, 2008년에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추가인상 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른 미군기지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삭감과 관련 협정의 폐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합의해준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 안을 거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권 환수와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도 우리가 이를 지원할 이유도 사라졌다. 우리는 낭비적인 여러 부분을 삭감·폐기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호응아래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협정 폐기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
2006년 12월 12일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삭감과 관련 협정의 폐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합의해준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 안을 거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권 환수와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도 우리가 이를 지원할 이유도 사라졌다. 우리는 낭비적인 여러 부분을 삭감·폐기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호응아래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협정 폐기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