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이 진행된다.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상투적 주장과 달리 이 연습은 북한 정권 제거를 작전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 공격연습이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특히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2.13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화 상대인 북한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군이 대북 우위를 점한지 오래됐고 주한미군은 오히려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핵 항모, F-117스텔스 전폭기, 고속 상륙정 등 각종 공격용 무기와 장비, 스트라이커 여단, 오키나와의 미 해병원정대 등 미국의 해외침략선봉부대를 한반도에 불러오는 RSOI/FE연습을 우리 민족은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RSOI/FE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연습과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 땅에 대북 공격무기와 침략부대를 들이지 말자! RSOI/FE 연습 저지를 위해 다함께 투쟁하자! 연습이 벌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 “완전히 균등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국과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비율을 늘리는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과 미군 동반 가족숙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항목을 통해 미2사단 이전비용과 가족숙소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관련 일체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에 위배되는 일이다.
더욱이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을 넘나드는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주한미군이 1만2천5백 명이나 감축되는 데도 방위비분담금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설득력도 없다.
벨 사령관이 주장하는 ‘균등한 분담’도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부동산 비용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카투사지원비용도 전혀 계상하지 않는 등 각종 직간접 비용을 누락시키고 있다. 이런 요인을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균등한 분담’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불법·부당한 부담을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자신들의 ‘곳간’으로 만들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도한 요구의 중단을 위해 강력히 끈질기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에서 다산부대 윤장호(27세) 병장이 폭탄공격으로 사망했다.
우리는 이국땅에서 꽃다운 목숨을 잃은 고 윤장호병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침략전쟁과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에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다. 그러나 전도양양한 청춘의 무참한 희생은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위시한 우리사회의 지배집단 안에서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내세운 파병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라크 철군 주장이 점증하고 있고 파병했던 여러 나라에서도 줄줄이 철군을 단행하고 있건만 한국군 철군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레바논에 대한 전투병 파병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고, 미국은 아프간에도 전투병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회 통외통위에는 국회의 동의절차까지도 생략하고 ‘평화유지활동(PKO)’의 성격과 활동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위헌적인 ‘PKO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관련 방침은 모두 한미양국의 침략동맹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합의에 따른 미국의 침략전쟁과 한국군의 동참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젊은이의 무고한 희생은 필연적이다. 나아가 중동 민중과 미국 젊은이의 희생도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군의 침략전쟁 동참 중단, PKO 관련법의 폐기, 나아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마치 활을 떠난 화살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 타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오히려 미국이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할 토양이 되고 있고 한국 협상단은 협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는 듯이 타결 자체에 목을 매면서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의 예외 없는 개방 원칙에 밀려 3차례나 양보한 끝에 3~5가지만 개방 예외 품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섬유 부문의 경우 막판 들어 미국의 요구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달시장도 협상이 타결됐다지만 미국 지방정부 조달시장은 예외가 된데다가 정부기관이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법인 ‘Buy American법’이 우선 적용되고, 미국 연방정부가 취급하는 영역은 주로 군수조달인데, 이 경우 안보와 기술수준 차이로 국내 업체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FTA체결국 투자자가 부동산 투기대책 등 공공정책에 불복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이 이를 수용할 태세다.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거셌던 쇠고기시장 개방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등급분류하면서 전면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이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협상을,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 상 권리마저 폭력적으로 짓밟으면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이유는 한미FTA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한미FTA는 ‘경제통합협정’으로서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함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의 중요한 한 축인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그들이 노리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라는 과녁 자체가 민중의 분노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 민중을 총체적 종속상태로 빠뜨릴 한미FTA협정 체결 저지를 위해 온 민중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