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헌법9조(평화헌법)개정기도 규탄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7.5.30, 장소 : 일본대사관 앞

매주 수요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이다. 지난주 제762차 집회에 참가하여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던 평통사는 오늘, AWC (아시아공동행동)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힘써온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와 회원들, 이용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 양순임 회장 등 반일단체와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권오창, 김선분, 박정숙, 임방규 선생 등 장기수 어른들이 참가했다.

한편 경찰은 일본 대사관의 요청이라며 기자회견을 가로막아 참가자들의 항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6월 1일 종로경찰서는 김종일 사무처장과 이경아 부장(평화군축팀)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평통사는 종로서가 군국주의 일본(대사관)을 비호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규탄하는 자국민들에 대해서 소환장을 남발하는 종로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입니다.

허영구 AWC한국위원회 대표는 취지 발언을 통해 일본 평화헌법이 개정될 경우 전수방위의 테두리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군사대국화를 꾀해 온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한일 민중은 단결하여 결단코 이를 저지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AWC-교토에서 연대 메세지를 보내와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평통사 박석분 팀장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1990년 말부터 꾸준히 전개되어온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향한 일본 군국주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일본 헌법 9조 개헌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가 개헌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996년 ‘21세기 일미공동안보선언’과 1997년 ‘일미신가이드라인’이후 일본의 개헌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미국의 대일본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온 1, 2차 아미티지 보고서(2차 아미티지 보고서 원문보기) 역시 미군과 자위대간의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본헌법의 개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은 전쟁수행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현재의 헌법아래서도 연간 43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세계 4위(2006년 국방백서)의 군사대국으로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야말로 동북아 안보 불안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2005년 일미 2+2 회의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공동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후 일본은 북한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한 전력의 확보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최근에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이르는 F-22 100여대를 구매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참가자들은 권오창 선생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일본인들과 연대해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기도에 맞서 적극 투쟁할 할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문 보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 한다 !

연대성명서 보기 <개헌수속법 성립 규탄! 개헌 반대투쟁과 미군재편 반대투쟁을 결합시켜서 아시아 민중의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헌법 9조 개악을 통해 자위대 파병강화를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