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8][7/8 평통사 임원워크숍]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투쟁 전면화하기로 결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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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평통사 임원워크숍]
2007-07-08,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 7월 8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2007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임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정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7월 8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평통사 임원 워크숍에서는 대부분의 평통사 임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숍에서 강정구 교수님(평통사 지도위원,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체제)과 미군철군 군사동맹철폐』주제로 첫 발제를 하셨습니다.
발제에서 강 교수님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시급히 한반도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북아 협력 안보체제 구축과 동북아 신냉전체제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내에서 냉전해체, 종전선언, 전쟁 청산 작업, 군축, 주한미군 철군, 군사동맹 철폐의 조건을 갖춤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전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정부, 일부단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인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는 손대지 않고 남북 간에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정도로 대충 때우려는 평화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체제가 아니라 허구적인 것으로 실질적 장기적 평화가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강 교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것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체제 논의에서 주한미군 철군과 군사동맹 철폐가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우리역사에서 60년이 넘는 미군 주둔으로 짓밟힌 민족자존의 역사회복을 위해,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평화위협 주도자로서의 미군 제거는 기본일 뿐 아니라 미국과 미군이 냉전체제의 원인을 제공했고 신냉전체제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철군문제가 쟁점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외세의 개입 없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나 침해받는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 교수님은 “최근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 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북이 과거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를 연동지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 동맹 폐기를 위해서는 허구적인 북 전쟁위협론과 남한군 열세론,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론, 경제실리론, 미국 보은론 등에 맞서 미국의 평화위협 사실, 남의 대북 공격적 과잉 군사력 보유 현실, 한미일 해양세력의 절대적 우위와 미군철수가 되어야 균형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미 자폐주의도 비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주둔 불가피론과 한미동맹 옹호론을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 당위성을 넘어 낙관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지레 겁먹고 주한미군철수를 꺼내지 않거나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들고 나가봤자 결과는 뻔하다는 패배적 인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특히 국민들이 미국과 주한미군을 단순 평화통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시적 문제와 구체적 삶의 문제를 초래하는 장본인으로 인식하고 끊임없는 한반도 전쟁위협의 존재로 보게 되면서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대중적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매향리, 여중생사건, 평택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운동진영의 과제가 결합되는 양상으로 변하는 등 대중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북을 공격했을 때 남은 누구 편이어야 하느냐는 여론조사에서 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47%,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가 36%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낙관적이다. 다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탄탄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면도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주한미군철수에 대해 당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갖고 확실하게 일반국민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국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다. 20~30년 내에 제국의 힘은 아주 약화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난공불락이 아니라는 인식과 그에 맞서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와 평통사의 조직적 전망 및 과제" - 2007.07.08 김종일 사무처장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김종일 사무처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와 평통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제에서 김 처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할 필요성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국면이 현 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점, 한미당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및 통일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현 국면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데 비해 남측 민족민주진영은 이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점, 민족통일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의 과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 2000년 이후 매향리, 여중생, 용산, 평택 투쟁 등 전술적 투쟁에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 등 전략적 투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8월 중순까지 평통사 내부 교양 및 정비를 하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진보진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뒤 이어 평화협정체결 투쟁과 현안 투쟁과 관계, 현안 투쟁의 상호관계와 의의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하였습니다.
 △ 2시간 40분에 걸친 발제에 이어 문규현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참가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 40분에 걸친 발제에 이어 문규현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참가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문규현 상임공동대표는 먼저 “1989년 7월 27일 임수경 양의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어오면서 ‘휴전협정 폐기하고 주한미군 물러가라! 주한미군 물러가고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판문점에서 외치고 국보법으로 징역을 산지 20여년이 다된 지금 평화협정 체결투쟁이 실천적 문제로 전면화되고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할 때가 왔구나!”라고 감회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투쟁을 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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