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8/28] [71차평축집회 결의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강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한미연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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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강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한미연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UFL연습은 한미연합사도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04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표는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임이 국회에서 폭로된 바 있다. 따라서 UFL은 방어연습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대북공격연습임이 분명하다.
실제 UFL연습은 미군 1만 명과 한국의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한반도 최대의 전면전 대비 군사연습으로서, 작전계획 5027-04에 따른 위기관리, 전시전환 절차, 미 증원군의 전개 및 한국군 동원, 북의 전략시설 파괴 및 점령계획 등을 이곳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에서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해 지휘하고 연습한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연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을 위협하는 무력시위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북한정권 제거와 무력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평화통일을 선언한 남북합의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이고 위헌적인 군사연습이다. 작전계획 5027-04 역시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북체제 붕괴와 무력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과는 정반대되는 작전계획이다.
특히 어제부터는 UFL연습의 2단계인 반격작전연습이 시작됐다. 여기서 ‘반격’이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 북을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격연습기간(27~30일)은 UFL의 대북 공세적, 공격적 성격이 본격 드러나는 기간이다.
이에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공격연습을 강행하는 한미연합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UFL 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 공세적, 공격적 전쟁연습과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밝히며 이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연합연습 계획의 수립과 실시 등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채 대북 공격연습을 강행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및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우리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UFL연습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을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UFL 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드리는 장본인임을 분명히 밝히며,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국민대중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7년 8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71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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