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0/04][10/4 남북 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수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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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남북 정상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의 철저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적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남북관계를 6.15선언에 기초한 통일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선언이 6.15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양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
첫째, 이번 선언은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다짐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양정상의 합의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
둘째, 이번 선언은 9.19공동성명의 이행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정상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뜻을 일치시켰다. 이는 그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내외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이번 선언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정상은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의 개최와 함께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의 합의가 철저히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획기적 합의를 내와야 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양정상은 6.15선언 2항에 의거한 통일방안의 진전이나 통일(논의)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문제의 하나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는 양 정상의 합의가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친미사대수구세력의 반북·반통일적 발호에 굴종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반평화적·반통일적 압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관건은 한미동맹세력의 물리적·법적 토대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선언 1항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오로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가기로 한 합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나가는 데 앞장섬으로써 이번 정상선언의 의의를 최대화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 평통사 중앙운영위 결정(10월 8일)으로 논평 본문 중 '평화협정의 선결문제인 서해해상경계선'을->'선결문제의 하나인 서해해상경계선'으로, '한미동맹 세력'을->'친미사대수구세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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