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독수리(KR/FE) 북침 전쟁연습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는 당장 돌아가라!


오늘(11일) 이곳, 부산 앞바다에서는 2009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에 참가하는 미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언론에 공개된다. 스테니스호는 작전계획 5027 중 3단계인 ‘공세로 전환한 진격’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신속증원전력의 수용-대기-이동-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연습의 일환으로 부산항에 입항했다.

스테니스호(9만6천t)는 면적이 1만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EA-6B(프라울러)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방공포대와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AGM-88(HARM)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이 항모에는 미군 5천여명이 탑승하고 있다. 스테니스호는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의 모함이다.
여기에는 미7함대에 파견되어 이번 훈련에 참가한 캐나다 함정 Winnipeg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한미양국이 전제대-전기능별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다국적 협조본부(MNCC)'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응할 목적으로 MNCC를 구성하고 동맹국의 함정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는 미국의 핵 항모전단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도 참여한다고 한다. 세종대왕함은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이지스함들과 상호 정보교환과 통신훈련을 하게 된다.
이처럼 미군의 핵 항모전단과 함께 한미양국의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것은 이번 연습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북침 전쟁연습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보인다. 이지스함은 대표적인 MD체계로, 한미 양국의 이지스함을 동원한 이번 연습은 한국의 미국 MD 편입과 그 실전 연습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습에 항모전단을 포함하여 해외 증원병력 1만 4천여 명과 주한미군 1만 2천여명 등 미군 병력 2만 6천 여명과 한국군 2만 여명 등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다. 뿐만 아니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4대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연합사는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 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 군수지원 훈련, 한미 해병대에 의한 실사격 훈련, 대북 시가전 및 지휘소 타격훈련, 민군작전, 미 해군의 대테러 훈련, 미 해병대의 산악훈련 등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한미연합사가 이처럼 대규모 첨단 병력을 동원하여 대북 시가전 및 지휘소 타격훈련, 민군작전 등을 벌이는 이유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북의 핵심 군사시설과 군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종심작전과 공지전을 통해 북한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키고 점령통치를 실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이번 연습 기간은 예년의 1주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이번 KR/FE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아주 공격적인 북침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KR/FE연습이 통상적인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이번 연습의 불법성을 호도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연합사의 이번 연습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 제1항과 평화통일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4조,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 ㄹ 목 위반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남북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군사통신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북침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일로서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이는 북미가 대화를 통해 관계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북과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 제거를 노리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우리는 미국이 1994년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했던 전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민족 공멸을 불러올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적인 “무력 위협”에 해당하는 KR/FE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스테니스호를 당장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부산시민을 포함한 7천만 겨레와 함께 북침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아갈 것이다.

2009. 3.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결성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