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해설 자료집

* 이 해설 자료집은 2008년 3월 24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서 발표했던 해설자료집 1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제2판에 해당합니다.

* 1판과 주요하게 달라진 점은

첫째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명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명칭은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이었으나 2008년 7월 27일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서 그간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둘째 평화협정의 조문이 1판 해설자료집에서는 모두 8장 38조였는데 평화협정 실현운동 과정에서 전문가의 추가 의견과 여론수렴을 거쳐 8장 37조(한 조항이 삭제됨)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의 해설'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평화협정 조문의 근거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평화협정(시안)은 처음 부시 정권 때 작성된 것으로 오바마 정권 집권 이후의 변화된 정세를 담아, 오바마정 권 등장 이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에 관한 정세 글을 새로 추가하여 실었습니다.


목차 ---------------------------------------------------------------------------------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해설

- [참고자료] 평화협정(평화체제) 모색의 역사

- 오바마 정권의 등장과 한반도 평화협정 전망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와 제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