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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북한 선제타격" 발언, 무엇을 노리나?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하라!
-2010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노총등 시민사회단체 들과 함께 “북핵 선제 타격 주장하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국방부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서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발언, 북을 점령 통치하겠다는 ‘부흥’계획과 함께 김태영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북의 핵 보유의 원인은 미국의 적대정책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북은 핵을 가지고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제공격 발언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주장이며 한 민족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동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흡수통일 주장을 철회하고 평화통일의 계획을 추진해야하며 ‘부흥’이나 북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때려치우고 김태영 국방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김태영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일명 예방적 선제공격론으로써 미국의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이 주장해온 정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침략적 무력행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행사의 사이에 구분이 없어져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무력행사 금지원칙이 무력화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 작계 5029완성, 북한 점령 통치 계획부흥계획 완성, 서해 3차교전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 발간, 김태영 선제공격 발언등 지속적인 남북대결정책은 결코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북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정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반북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사명으로 알아야할 국방부장관이 자신은 전쟁광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무기 팔아먹는 놈들 꽁무니 따라다니지 말고 힘 없는 사람 힘으로 압박하는 못된 짓거리 하지 말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권오헌 명예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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