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험 고조시키는 항공모함 동원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은 오늘(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에서 최고 수준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항공기의 실무장 폭격과 해상사격 등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보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3일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한 사태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모든 부상자들이 하루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한다.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점점 확대되고 있는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으나 한미당국은 그 충고를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사실상의 국지전이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남북 당국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시급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경 대결정책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현재 조성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화시키고 확전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동원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는 것은 서해상의 군사적 위험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양국은 이번 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포함해 9,600톤급 순양함 카우펜스함, 9,750톤급 구축함 샤일로함, 스테담호, 피체럴드 함 등이 참가한다. 한국군도 첫번째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 4천5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한다고 한다. 또한 미군측은 주일미군에 배치된 RC-135 정찰기와 최첨단 F-22 전투기(랩터)까지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억제력 강화와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군사적 충돌 위기만 높일 뿐이다.

특히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서해상 훈련은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서해상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만한 군사적 행동들이 발생할 경우 서해의 상황은 지금 보다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다.
현재 한미 당국은 아직까지는 연합위기관리팀에서 워치콘을 격상한 상황이지만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은 이제 한반도 문제가 국내 상황에 머물지 않고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군사적 위기가 악화되는 방향으로의 개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연평도 사태가 확전의 불씨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절박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미당국은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서해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군사적 대응조치를 중단하고,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평화적 대책을 마련하라!
한미당국과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급히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8일

전북진보연대(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전주/익산), 민주노동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