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진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이 22일 오전 임진각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그 전복을 주장하는 대북 삐라 20만장을 살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은 “군사적 타격”을 경고하면서 주변 주민의 대비를 공지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원점 격멸’을 밝혔고 군은 자주포와 견인포 전력을 증강하고 F-15K와 KF-16 등 공군 초계전력도 증강 운용하였습니다.

 

평통사는 19일부터 SNS와 항의전화를 통해 청와대, 각 정당과 대선 후보, 군, 경찰, 파주시 등 관련된 모든 관공서에 남북 군사적 충돌을 부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과 파주시청에게는 경찰관 집무집행법(5조 1항 3호)와 집시법(8조 3항 1호)에 근거하여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과 파주시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항의 하였습니다. 이에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며 책임을 회피하여 집시법 및 경찰직무집행법 등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평통사의 이런 활동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에 밀려 이례적으로 통일부 과장급인사가 단체 대표를 만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민연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부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22일 10시 30분 임진각 인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과 피켓팅에는 작년 애기봉 점등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충돌의 불안감을 몸소 겪었던 김포 지역에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4분이 참여하였고 인천 부천지역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전단 살포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며 "탈북자들의 무리한 전단 살포로 민통선 지역의 상가는 문을 닫았고 민통선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삐라를 실은 차량을 경찰들이 막고 있다.

 

경찰의 통제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차량이 봉쇄되었고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지 못한 탈북자들은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평통사의 지적대로 “경찰 직무 집행법 5조에 따라 통제한다.” 고 탈북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원천 봉쇄되자 결국 탈북자들은 차량위에 올라가 일부의 대북전단을 기자들에게 살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지난해 철원, 김포, 파주, 인천 등 전단살포가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 투쟁을 통해 공개적인 전단 살포를 중단 시키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평통사는 이번에도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북 전단 살포의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평화가 위협받는 곳에, 주민들이 쫓겨나는 곳에,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이 짓밟히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추가) 오후에는 임진각 인근인 문산지역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평통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항의를 할까 생각했다면서 평통사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나가볼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직접 나오시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 어렵더라도 관련 부처에 시민이 전화로 항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나오시겠다면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이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투쟁이 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도감을 주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