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7] 특사 방북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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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방북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3·6 남북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1. 먼저 우리는 남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한 합의도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전면 핵전쟁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현재의 극단적인 군사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정상회담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 북 최고 지도자의 최초 남한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나마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2. 다음으로 우리는 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점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이 핵을 갖게 된 원인인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해 주면 된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극히 당위적이고 유일무이한 길을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법적, 제도적으로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진정성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다음으로 우리는 북이 비핵화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동안 북미대화에 나서지 않았던 북이 적극적인 북미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3·6 남북합의’에서 북은 대화 기간 중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남북,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의미 있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대화의 시작과 모멘텀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풀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선제공격작전, 참수작전 등 한미연합연습의 대북 공세성을 제거하고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북미대화 시작과 지속, 북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으로 북은 이번 ‘3·6 남북합의’를 통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이는 북이 남에 우발충돌과 국지전,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남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 간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이번 ‘3·6 남북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미 당국이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결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편으로 뒷받침하고 한편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서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을 촉구하는 3·24 평화촛불을 높이 들 것이다.
2018. 3.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