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차 평화군축집회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목) 12시 국방부 정문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되는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4월 1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대북 공세적인 훈련인 한미연합 상륙훈련도 실시됩니다.

한편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합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감소됨에 따라 국방부가 강조해 왔던 사드배치의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 적으로 배치한 사드를 철거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9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과 불법 사드를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집회를 통해서 한반도에 따뜻한 춘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가지고 있는 공세적인 성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소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공세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것은 남북 북미대화를 지속시키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지금도 국방부가 사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는 사드 배치의 명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한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이라는 사실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드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사드를 철거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최근 발표된 ‘킬체인’ 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 유도탄 부대 창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킬체인은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으며 나아가 공군 위주에 킬체인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를 육군에서 창설한다는 것은 부대창설과 예산독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육군에 이해가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부대창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한반도에서 맞은 극적인 전기처럼, 오랜 숙원인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하여 평화, 안보, 통일에 복무하는 국방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